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주택법위반 대응
부정청약 경찰 조사,
불송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여부, 청약 제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기록·실거주 소명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시점에 상담하세요
부정청약 사안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국토부 출석·소명 요구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출석·소명 요구나 점검 통보를 받으신 경우.
위장전입·세대분리 혐의
거주 요건·세대 구성과 관련해 위장전입 또는 세대분리 미흡 의혹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위장이혼·위장미혼 청약 의혹
혼인·세대 요건을 둘러싼 위장이혼·위장미혼 청약 의혹이 제기된 경우.
청약통장 매매·양도 의혹
청약통장 매매·양도, 특별공급 요건(노부모부양 등) 충족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위약금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취소 통보를 받았거나 계약금의 위약금 처리가 문제 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분쟁에 놓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민사 양쪽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NVESTIGATION STAGES
부정청약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행정기관의 점검·소명 단계와 수사기관의 형사 단계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행정 단계 — 점검·소명
- 거주 요건·세대 구성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 점검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청약 자격 제한 등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 사전 의견 제출·소명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형사 단계 — 수사·재판
- 주택법 위반(공급질서 교란)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출석
- 조사 과정의 진술이 형사 결과에 직접 영향
- 형사 결과는 분양계약 취소·위약금 등 민사 분쟁과도 연결
AFTER NON-REFERRAL · 불송치 이후
경찰 불송치 후에도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부정청약 문제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청약·위장전입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또는 사업주체가 조사자료, 주민등록 전입 이력, 실제 거주 정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카드 사용내역, 직장·학교·가족의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하여 청약 자격과 공급계약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함께 당첨취소, 공급계약 취소, 청약 제한, 위약금 처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위장전입 의혹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이 일치했는지, 별도 거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청약 당시 고의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국토부·사업주체의 후속 판단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IELD OF RESPONSE
부정청약·위장전입, 대응 영역
형사 조사부터 행정 소명, 분양계약 민사, 선의의 매수인 보호까지 한 팀이 담당합니다.
LEGAL CONSEQUENCES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의 패널티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법령상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GROUNDS FOR DEFENSE
별도 거주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거주가 형식적으로 문제 되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카드 사용내역·재직증명서 등 실거주 입증자료(소명자료)를 토대로 청약 부적격·당첨취소 소명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직장 지방 근무
근무지 발령·파견 등으로 가족과 별도 거주가 불가피했던 경우.
부모님 병원·요양
부모님의 병원 진료·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거주 형태가 달라진 경우.
해외 체류
유학·주재원 등 해외 체류 기간이 존재했던 경우.
선의의 매수인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 위 예시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소명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WHY LK PARTNERS
부정청약·위장전입 대응을 한 팀이 책임집니다
형사·민사 통합 대응팀
형사 절차(조사 대응)와 부동산 분쟁(분양계약 유지)을 함께 검토하는 전담 변호사들이 하나의 사건을 교차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출석 전 진술 점검 — 모의조사 지원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예상 질문과 쟁점을 함께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모의조사를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의 진술은 형사·민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준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투명한 비용 안내
예상 비용, 진행 기간, 단계별 선택지를 상담 시 명확히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스톱 대응 체계
수사기관 조사 대응부터 의견서 제출, 시행사 대응, 민사 소송까지 한 팀이 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의 신뢰성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담당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5단계로 함께합니다
사안별로 대응 방향이 다르며,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전담팀이 함께합니다.
상담 신청
전화·온라인·카카오 24시간 접수.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사안 진단
계약 상태·자금 출처·사실관계 확인 및 형사·민사 쟁점 정리.
전략 수립
조사 대비 예상 질문 점검,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기간 안내.
조사 대응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인 동행, 의견서·소명자료 검토·제출.
민사 절차
시행사 대응,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 등 본안 소송 검토·진행.
OUR ATTORNEYS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부동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CASE STUDIES
부정청약·위장전입 대응 사례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 대응의 대표적 유형과 결과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장 지방 발령에 따른 별도 거주
세대 요건 관련 사실관계 소명
분양권 매수인 지위 보전
※ 위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한 것으로,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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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부정청약 문제는 끝난 것인가요?+
Q국토부는 위장전입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Q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위장전입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Q부정청약 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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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정청약 적발 시 청약 자격은 얼마나 제한되나요?+
Q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부동산·금융 자문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